1.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메타브는 크리에이터가 마음껏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메타브에게는 메타브의 모든 유저를 보호하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플랫폼을 운영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메타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메타브 유저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욕설, 폭력적, 선정적 표현 등의 일부 금칙어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콘텐츠 오른쪽 하단의 [뷰어] 열기’ > ‘톱니바퀴 아이콘의 [더보기] 클릭’ > ‘[신고] 아이콘’을 통해 신고하세요. 저작권 및 권리 침해 게시물로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이 또한 [신고]아이콘 내 ‘권리침해’ 를 통해 신고를 접수 해주세요.
2. 콘텐츠 정책
메타브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메타브를 통해 서로 간 소통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며, 보다 즐거운 콘텐츠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크리에이터의 고유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언제든지 크리에이터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타브와 크리에이터가 사법적 제재를 받아 창작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콘텐츠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브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업로드하신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조치에 성실히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정책은 메타브를 이용하는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콘텐츠 뿐만 아니라 메타브 이용 유저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제시된 사례는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하며, 더 많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등을 참고하며, 콘텐츠 정책은 당사 정책의 변경, 관계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 시 조치
콘텐츠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 접수 또는 정책 위반이 반복될수록 점차 상위 단계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단, 정책 악용 또는 서비스 부정 이용 시 누적 없이 상위 단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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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정책 안내 : 콘텐츠 정책 위반 소지가 있거나 이와 관련해 유효한 신고가 접수되면,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직접 위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 알림과 이메일을 통해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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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 콘텐츠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1단계를 통해 정책 안내하였음에도 수정 없이 유지 또는 재발행 하거나, 콘텐츠 정책을 치명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삭제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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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계정 정지 : 1~2단계 조치 이후에도 콘텐츠 정책을 연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그에 준하면, 해당 계정을 이용 정지합니다. 이용 정지된 계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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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계정 차단 : 콘텐츠 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 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유저는 계정을 영구 차단합니다. 해당 계정의 콘텐츠는 모두 이용 정지되며, 이용 정지된 계정과 콘텐츠는 어떠한 이유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성인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판단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음란성 및 포악성 및 잔인성의 판단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따릅니다.
메타브는 크리에이터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게시할 때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인물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브가 제공하는 성인물 표시 기능 외에 크리에이터가 유저의 성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비스 정책에 어긋나며, 성인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유저 모두에게 안전한 콘텐츠 환경을 위해 반드시 성인물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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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표시 없이 성인물을 우회 발행하는 경우, 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누적 없는 상위 단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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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성인물 표시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기능 악용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성인물 표시 없이 발행 시에는 콘텐츠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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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당 부분의 노출, 윤곽과 구체적 형태를 파악할 수 없도록 가려진 성기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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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성적 대화, 외설적 대화, 비속어·욕설 등의 과도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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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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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 물질의 효능, 제조, 구입,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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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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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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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연령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위의 내용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링크 및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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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에 해당하는 창작물의 판매 및 의뢰에 따른 제작 안내 등
음란물
성인물과 음란물은 다르며, 성인물 표시와 상관없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브는 콘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음란물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관련 문의가 있을 때마다 창작물의 음란물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과 유관 기관이 정한 내용을 콘텐츠 정책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묘사로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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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강간, 윤간, 성추행 등),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서 정의한 유통 불가 묘사 및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를 집중적으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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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등 성적 부위나 행위를 별도의 모자이크(윤곽을 파악할 수 없는 수준 이상)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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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음란물 소지가 있다고 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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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노출된 신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돼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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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묘사가 불법적이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해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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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극을 감소, 완화하는 예술성 등의 가치가 미미하여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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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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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이트, 성인 용품, 불법 정보 등의 홍보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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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콘텐츠나 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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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아동 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이나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다.
이는 등장인물의 신원,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제작 경위나 출처 등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판별될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폭력
아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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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자살과 같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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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무기 사용 등 범죄를 미화하거나 폭탄 또는 무기 제조와 같은 범죄 방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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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인신매매, 살인, 상해, 고문, 신체 손괴, 장기 밀매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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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비속, 노인, 임산부, 장애인,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협박·상해·폭행·살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여 전통적인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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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죄나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모욕 및 혐오를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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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기타 범죄 및 불법 정보
아래와 같은 불법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구체성 있게 묘사하거나 모방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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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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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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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의약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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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불법 금융, 개인정보 거래 등) 위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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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코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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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거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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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선전·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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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법 행위의 계획 또는 실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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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브 임직원 또는 서비스를 사칭하거나 그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것
메타브 임직원 또는 서비스 사칭 등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임의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연령,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적 정체성,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은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광고
표시광고법상 광고성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 환경 및 서비스 편의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광고성 콘텐츠를 지속적, 연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유해 환경(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비롯해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가 창작과 무관하게 광고성으로 작성되었거나 메타브 이용 약관 및 정책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홍보・도배
동일한 내용의 포스트를 반복해서 발행하는 등 이용자 콘텐츠 감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단계-정책 안내,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콘텐츠 삭제 조치, 3단계-계정 정지, 4단계-계정 차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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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의 서버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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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을 통해서 진입한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403, 4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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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이렉트가 5회이상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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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당사의 Cloud IP의 유효성 검사를 막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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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콘텐츠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정상응답이 오지 않는 URL인 경우
4. 저작권 및 기타 권치 침해 정책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되며,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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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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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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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과 원작자가 명백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전재, 배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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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만화, 영화, 방송, 음원 등의 파일을 불법 공유하거나 획득 방법을 공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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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프로그램 설치 권유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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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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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단, ① 원작 및 원작자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② 적법한 유통 경로가 명확한 ③ 창작물 전체의 무단 전재·배포 등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인지되는 콘텐츠는 정책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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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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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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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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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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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개인 전화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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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기타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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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 도용 정책
명의 도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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